변호사
김세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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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사법 전문/ 민사‧부동산 등 특화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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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법률구제대리인
- 평택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평택경찰서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前) 김박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선린 파트너 변호사
- 특화 분야 : 민사, 이혼, 상속, 부동산, 전세임대, 공사대금, 회생파산 -
<형사>
-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약 128km/h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생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아파트에서 주차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 차량의 전면 유리를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필로폰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인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사고가 발생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사실을 주장, 아청법위반(성매수등)에 관하여 무혐의 취지가 포함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음주운전을 한 뒤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차량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 납품대금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특가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지인에게 식칼을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민사>
- 건물신축 후 명의신탁해 두었던 건물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부친이 살아생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관련,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주위 토지의 경계와 중복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다른 공유자 및 주위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펜션을 이용한 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비판적인 이용후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수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전부 승소한 사례
- 임금 연체를 원인으로 퇴사한 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사실혼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사료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중 농장 운영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농장 운영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전부 승소한 사례
-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건축주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을 맡아 전부 승소한 사례
-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도 후 매수인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채무면탈을 위해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