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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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연구소
(기업자문)팜에이트 주식회사
“팜에이트 주식회사 - [연 매출 450여억 원 식품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중견기업이 선린을 계속 찾는 이유]”2004년에 설립된 팜에이트는 새싹채소, 아이순, 어린잎채소, 파프리카, 미니채소, 특수채소 등 샐러드 채소를 직접 생산, 가공,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팜에이트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금형 구매계약서, 디자인디와 독점 계약서, 메가마트 계약서, 서울교통공사 계약서 등을 검토, 기업의 일반법인 전환 시 자문 의견, 새로운 회사와 계약체결 시 재배 작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부동산임대업 관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자문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팜에이트 담당 직원 간 해당 이슈의 배경에 대한 깊은 소통을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린은 ‘소통’과 ‘신속’을 자문서비스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4-12-20 -
기업자문 연구소
(기업자문)영업비밀 컨설팅 수행
“(기업자문)영업비밀 컨설팅 수행 - [법무법인 선린이 영업비밀 컨설팅 자문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이유]”1. 업무 내용선린의 김상수변호사는 기계공고 출신으로 10년 이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고소, 민사소송, 컨설팅에 관한 압도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주식회사 발맥스, 금오전자, 인포비온 알피니언메티컬시스템 등 수 십개 회사에 영업비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제도적, 인적, 물리적 관리에 대한 점검, 보완, 평가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스시템을 구축하는데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2. 영업비밀 관련 주요 소송 수행 및 자문 경력1) 영업비밀 자문계약주식회사 제이스텍(반도체 장비), 마팔하이테코(정밀 공구 등 장비), 썬파크 주식회사(건축자재), 주식회사 이너트론(통신장비), 대양이앤아이(RTO등 환경 설비), 한성시스코(자동화 장비) 등 다수 업체 영업비밀 자문 계약 진행2) 영업비밀 컨설팅 수행주식회사 에이앤알(로봇 제조), 주식회사 뉴로메카(보안 솔루션), 주식회사 발맥스(특수 밸브 제조) 등 다수 영업비밀 심화 컨설팅 수행3) 소송 수행-2016. 현대자동차 검사장비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 대리하여 안산지원에서 무혐의 종결-2017. 현대모비스 피해자 고소 사건에서 협력업체 피고인 대리하여 안양지원 무죄 판결-2018. 삼성반도체 서셉터 등 기술 유출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수원지검 기소함.-2019. RTO 기술 유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수원지검 기소 후 1심 유죄판결-2011년 주식회사 젯텍 기술 유출 사건 형사 고소 대리, 기소 후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 실형 판결, 이후 2021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승소 확정 등 영업비밀 사건의 수사, 형사공판, 민사소송 등 전 과정을 10년에 걸쳐 진행함.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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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주식회사 플라즈마텍
“주식회사 플라즈마텍 - [연 매출 350억 규모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강소기업이 선린을 필요로 한 이유]”플라즈마텍은 반도체 공정 기술 중에서 세정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플라즈마텍은 기술을 제공하고, 영업을 한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거래에서, 법무법인 선린이 관련 설비납품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회사의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과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장비의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항, 판매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유리하게 변경하여, 플라즈마텍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당 부분 일조하였습니다.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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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주식회사 에이테크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에이테크오토모티브 - [연 매출 1,000억 규모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견기업이 선린을 추천하는 이유]”위 회사는 선린의 주요 자문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1차 벤더(판매업자) 회사입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부품단가에 대한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하였고, 가단가로 파이롯트 제품 납품 후 정단가 산정을 요청하였으나, 실무자의 변경으로 정단가 산정을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선린은 에이테크오토모티브가 가단가를 납품하였고, 가단가에서 정단가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유를 과거 5년 치의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찾아내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적정한 단가 산정이 필요한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가공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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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주식회사 티티에스
“주식회사 티티에스 - [매출 300억 몰딩 히터 제작전문 강소기업이 선린을 선택한 이유]”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삼성 등 유수의 대기업에 서셉터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 직원의 퇴사 시 기술 유출로 인하여 회사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기술을 유출한 직원들과 그들이 취업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 단계 조사 참여, 검찰 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4년 3개월 만에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기술 유출한 직원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고소와 수사 과정,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영업비밀 유출 직원들에게 정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고객 인터뷰 유튜브 영상 #02. (주) 티티에스> https://www.youtube.com/watch?v=98v0EFXl5PYw 티티에스 경영 고문 “제가 TTS에 입사한 것은 약 8년 전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선린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선린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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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주식회사 제이스텍
“주식회사 제이스텍 - [한국거래소 상장 연 매출 700억 강소기업이 선린을 추천하는 이유]”코스닥 상장기업인 제이스텍에 10년 이상 지속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 등 상법상 제 규정의 위반 검토, 기업 인수 합병 시 자문 의견, 새로운 회사와 계약체결 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및 본 계약서 작성 시 제이스텍의 불리한 조항에 대한 검토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자문의 경우, 담당변호사와 제이스텍 담당 직원 간 해당 이슈의 배경에 대한 깊은 소통을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린은 ‘소통’과 ‘신속’을 자문서비스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고객 인터뷰 유튜브 영상 #01. 제이스텍> https://www.youtube.com/watch?v=La3TpNiOSow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