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한 계약서의 내용상 사망 시 한 달 위탁비 또는 동종견 교환은 손해배상의 하한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위탁비 1,400,000원, ▲사랑이 장례비 1,170,000원, ▲소망이 치료비 503,350원을 인정하고,

원고 A 씨와 B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A 씨에게 4,073,350원, B 씨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금액이 총 2천만원이었고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의 입장을 상당부분 고려해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단순 위탁이 아닌, 전문업자의 관리의무 강화: 애견유치원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및 계약상 책임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 정신적 손해 인정의 폭 확대: 재산손해와는 별개로, 반려견의 폐사로 인한 보호자의 심리적 상처 또한 위자료로 판단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견종 특성에 따른 관리 책임: 더위에 취약한 단두종임에도 무분별한 야외 노출을 시킨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6. 결론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을 전문 업체에 맡겼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 사건.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의무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X 애견유치원의 과실이 입증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반려견을 둘러싼 손해배상책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