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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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성폭력합의 대행 직장후배가 내 배우자를 집에서 강제추행했다면
✅ “성폭력사건 합의 대행, 준강제추행 등 고소 - [징역 처벌 / 남편이랑 절친 직장후배가 신혼집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합의 대행, 성범죄고소, 성범죄신고,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고소 전부 선린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8년 직장후배가 집에 놀러왔다가 안방에 들어와 성폭력을 저질러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고소 외 B 씨와 202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소인P 씨는 고소 외 B 씨의 직장동료로 용인 공장 제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외 B 씨와 직장동료로서 8년을 함께 근무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소 외 B씨는 2020년경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소인의 결혼 후에도 어울려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날 회식 이후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재워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인 P 씨가 술자리가 끝나고나서 안방에 들어와서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P 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선린에서는 A 씨와 P 씨와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며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 씨가 어이없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P 씨는 2023. 10.경 새벽 2시 수원특별시 00아파트 ㅁㅁㅁ동 △△△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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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혐의, 원나잇만남 성폭행 아니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 강간 - [무혐의 / 데이트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원나잇 이후 억울한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사건의 개요 A 씨는 펍(술집)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 아르바이트생으로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본 P 씨와 차량에 함께 탑승해 여러 펍으로 이동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무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P 씨는 A 씨에게 “오빠 연예인 닮았다” 등의 대화를 건내기도 했고,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기억합니다. P 씨가 차 안에서 진정인 P 씨에게 목과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진정인도 흔쾌히 주물러 주었고, 이에 피의자도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았으며, 곧이어 진정인의 음부를 만지려다가 진정인의 제지로 중단하였으나 그 후 다시 진정인은 피의자의 손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잡고, 팔 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후 P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P 씨는 곧장 경찰에 가서 강간죄로 A 씨를 고소했고, 다음 날 아침 A 씨는 천안00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2. P 씨의 고소 사실 요지 P 씨는 차량에서부터 강제로 신체를 만졌고, 모텔에서도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P 씨는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구매해 함께 마셨고, 무인텔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관계 직전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억지로 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고,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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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 집행유예, 직업군인이 중학생 대상 성매수로 걸렸는데 실형을 면한 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직업군인이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담배를 미끼로 성매수 하였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삶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특히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학생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이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피의자 A 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는 SNS상에서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중학생 B 양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A 씨는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했고, 실제로 평택시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양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고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군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성을 매수한 행위는 명백한 성적 착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직접 제공한 점까지 추가로 기소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성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해약이 심대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도 단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성범죄 행위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피의자가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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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 무혐의 처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경찰 조사 받는다면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17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족사례]” 1. 사건의 요약 2024년 7.경 저녁, 회사원이었던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간단한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P 양과 DM을 주고받은 끝에, 오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했고, A 씨는 피해자 계좌로 약속된 7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구강 성교)를 하였으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지 않았고, 체격이 크며 성숙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는 성인 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피의 사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트위터 프로필에 적힌 ‘18/161/75D’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18세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은 전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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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변호사 불륜녀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준강간상해 - [무혐의 / 불륜녀가 준강간상해 당했다고 고소하며 합의금 2천만원 요구했는데]”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선린 형사연구소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사실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늘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의뢰인 A 씨는 불륜 관계였던 여성 P 씨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제적인 성폭행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P 씨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고, 다음날 A 씨가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고, 폭행까지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로 모텔에 들어가서, P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친 것이며, 이후에는 서로 동의하에 A 씨가 P 씨의 가슴을 만졌는데 이후 P 씨가 자신의 애인 Q 씨가 있으니 이러면 안된다면서 거절하여 A 씨도 그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2. 혐의 사실 P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A 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24년 9월경, 술에 취한 자신을 A 씨가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였다.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하자 A 씨가 폭행을 가해 손가락 염좌, 늑골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로 인해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는 주장.
2025-04-14 -
성범죄 연구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불러서 집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신고당하면
✅ "준강간 - [무혐의 / 데이트앱에서 만난 부하직원이 상사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성적 욕망과 그로 인한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고, 사건에 따른 사전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 참여, 사전 영장청구, 형사 재판 등 단계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랜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최근 젊은 층에서는 인연을 만들고자 데이트앱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여성 P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데이트앱에서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고, 그 남성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P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데이트앱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P 씨를 직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P 씨는 A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A 씨가 2024. 1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P 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행위(준강간)을 하였다. 성관계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강간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이 안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