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피소] -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2심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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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 [1심, 2심 무죄 / 클럽 만난 이성친구와 호텔에 갔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형사 성범죄연구소입니다.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온 전직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경찰서장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억울한 형사 고소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의경 전역 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외국인 여성의 귀가를 돕다가 갑자기 ‘준강제추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함께 있던 P 씨, Q 씨 등 피고인들은 여성의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모텔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려다 A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A 씨는 무려 4년간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에 대해 전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무고로 인해서 A 씨는 4~5년 동안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2. 검찰의 항소 이유
검찰은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A 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럽 밖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 역시 CCTV와 공동피고인의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A 씨의 실제 행위와 정황을 간과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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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명확한 사실관계와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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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도움을 주기 위해 모텔까지 동행한 것이며, 강제추행이나 범행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A 씨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가방을 지키며 시간을 끌고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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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의 진술은 상호 모순적이며 위증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A 씨는 모텔직원에게 "상피고인들이 돈을 훔치려 한다"고 적극적으로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선린의 주장을 인용하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A 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 방 문을 공동피고인이 스스로 열고 들어간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고, A 씨가 객실 호수를 알려준 정황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2층을 헤매다 우연히 객실을 찾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 및 절도 공모 역시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A 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허위진술에 의한 고소와 위증이 억울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공동피고인 3명 중에서 2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니, 나머지 A 씨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린은 CCTV, 진술모순,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A 씨의 결백을 강하게 입증하였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자들이 A 씨에게 혐의를 전가한 시도를 법적으로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공무원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4년 넘는 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겪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위증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천만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결론
A 씨처럼 허위 진술로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휘말린 경우,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공범이 다수인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린 성범죄연구소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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