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세입자 못 구했다며 버틴 집주인, 결국 전세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린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5,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도중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송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해당 비용에는 인지액·송달료·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겸 임차인 A 씨는 2022년 11월경 피고 겸 임대인 P 씨 소유의 주택(다가구주택 301호)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였습니다. A 씨는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A 씨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했고, 2024년 11월 30일 퇴거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P 씨는 “사정이 있어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이사를 마쳤지만, 보증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피고의 자백

재판 과정에서 피고 P 씨는 사실상 자백에 해당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P 씨가 법정에서 별다른 반박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