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음주 후에 앞차를 추돌한 상태로 멈춰 있던 피의자의 자동차에서 쉬고 있었으나, 30미터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건]”
2024-12-04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유신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번째여서 2진 아웃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피고인은 음주운전을 3번이나 저지른 전과가 있었는데요. 비록 8여년이지만, 그는 마지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24-12-04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강간, 강간미수 - [혐의없음 불송치 /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고소인은 피의자가 2020. 5.경과 2020. 7.경. 고소인을 강간했고, 2020. 11.경에도 고소인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세 가지 범행 중 2020. 5.경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인은
2024-12-04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반 - [무죄 / 성매매하러 업소에 갔지만 오피스텔에는 들어가지 않고 귀가하였으나, 성매매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피고인은 같은 날 X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날
2024-12-04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대외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전부 무죄/현대모비스의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 A 씨가 ‘대외비’로 분류된 ‘ㅇㅇ투자계획’이란 제목의 파일 등을 일정기간 협력업체에 제공했는데, 현대모비스에서 A 씨를 상대로 부쟁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24-12-03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고소대리 -[실형 선고/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인정된 사례]” 피고인 회사 B는 ‘X 회사
2024-12-03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