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전부 승소 / 종중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나 빼고 다른 종원에게만 지급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전부 반환받게 된 사건]”피고 P 대종중에서 원고가 속한 소종중에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자, 원고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 대종중에서는 자신은 소종중의 총무와 이미 얘기를 끝냈다면서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4-12-06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토지인도 등 - [전부승소 / 호의로 친오빠에게 자신의 과수원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친오빠가 아예 자신의 땅인 것처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원고 A 씨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A 씨는 10여 년간 친오빠 겸 피고 P 씨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사에 사용하라면서 임대하였고, 피고 P 씨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여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원고 A 씨에게 매년 원고 A
2024-12-06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 / SNS로 상대방인 남성에게 ‘꼬삼’이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양은 2024. 4.경 인스타그램 릴스에 ‘한남’, ‘그 남자가 니련보다 낫더라 꼬삼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에, A 양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06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한두희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징역 6개월 선고 받았으나 합의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성인 A
2024-12-05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 편취액 6,600만원 수거책으로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뢰인 A 씨는 제대 후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요. ‘유앤미’라는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력서, 신분증 사진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보내고 나서 합격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하는 업무는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들었는데요. A 씨는 P 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위와 같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6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수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A 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05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래성 변호사
“비트코인 사기 - [실형 선고 / 지인 P 씨가 A 씨에게 비트코인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뜯어냈는데 가해자를 고소하여 실형 3년 8개월을 살게 한 사건]”A 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P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P 씨는 자신의 자산이 20억원이라고 말하며, 한 달에 4천만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 번다며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A 씨에게 재력과 영업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P 씨는 이후 A 씨에게 ‘코인 채굴 투자 자리가 생겼다. 내 밑으로 5개의 계정을 넣을 수 있는데 한 명이 모자란다.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 씨는 9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800만원을 주겠다는 계속된 그의 꾀임에 넘어가, 그에게 여러 차례 걸쳐 총 9천 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P 씨는 9천 만원을 실제로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보증금 및 월세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A 씨는 P 씨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받지 못하여, P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했고 P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P 씨는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P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024-12-05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한두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