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소 [미성년자성매수] - 무혐의 처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경찰 조사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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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17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족사례]”
1. 사건의 요약
2024년 7.경 저녁, 회사원이었던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간단한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P 양과 DM을 주고받은 끝에, 오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했고, A 씨는 피해자 계좌로 약속된 7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구강 성교)를 하였으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지 않았고, 체격이 크며 성숙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는 성인 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피의 사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트위터 프로필에 적힌 ‘18/161/75D’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18세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은 전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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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165cm 정도의 큰 키와 성숙한 목소리를 가졌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차량 안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욱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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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신분 확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시 만남은 극히 짧은 대화와 행위로 이루어졌을 뿐, 나이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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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프로필상의 숫자가 곧바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8’이라는 숫자가 대가(18만 원)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트위터상에서는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검찰의 판단
경찰은 아청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교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성매매를 한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A 씨가 한 번의 불법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한 조치였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외모, 복장, 목소리 등 외형적 판단 요소
▶ 상호간 신분 확인 대화 부재
▶ 프로필 기재의 모호성 및 사후 인지
▶ 어두운 차량 환경
이러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A 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였더라면, 재판까지 받으며 단기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 결론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불법적인 만남 자체를 피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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