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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다시 특수폭행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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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선린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신 안형준 전직 부장 검사님도 계시는데요.

 

안형준 변호사님, 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님과 같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형사팀에서는 12년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A 씨는 자신의 분노를 참거나 다스리는 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폭력 전과 있던 A 씨가 특수상해, 특수폭행을 범하였으나 실형을 면하였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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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었는데요.

 

폭력 전과만 하더라도 4범이고, 다른 전과를 포함하면 10범이었는데요.

 

그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놀다가, 홧김에 소주병으로 피해자 P 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후 같은 날 숙소에서 또다시 식칼로 P 씨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경찰에 소주병으로 P 씨의 머리를 친 사실을 숨겼고, 식칼로 협박을 가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소주병이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기로 정리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그를 곱게 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방한 병원에 요청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나서 병원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특수폭행죄에서 특수상해죄로 죄명을 변경까지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99%의 확률로 최소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았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패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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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찰의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2.경 00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전부 지불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2.경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000시 소재 빌라에서 제1항 기재 피해 이후 먼저 복귀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휘두르며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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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가. 경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특수폭행이나 상해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은 재판까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상해는 특수폭행보다 처벌이 더 중합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나. 형사재판에서

 

안성특수폭행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폭행 관련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③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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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