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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햄버거 놀이를 했는데, 학폭으로 신고당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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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입니다.

 

타블로그에서도 평택 내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린은 형사 사건화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여, 사건 초기부터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A 군의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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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군은 서울 00 초등학교 4학년생이고, 피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동학년, 동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P 군과 그 보호자는 2023. 10.경 『A 군이 2023. 10.경 교실 내에서 P 군을 팔로 밀치고 교실 구석으로 밀어 넣고 교실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밀어!’라고 말하여 다른 학생들 다수가 구석으로 몰려들어 P 군의 몸이 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 군은 당시 소외 B 학생과 교실 모서리 부분의 가장자리 좁은 공간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햄버거 놀이를 하려는 같은 반 학우들에 의해 가장 벽 안쪽에서 압박을 당했던 피해자였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입니다.

 

이에 A 군의 보호자는 즉시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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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신고 사실

 

P 군의 보호자는 학교에 2023. 10.경 교실 내에서 발생한 소위 ‘햄버거 내지 햄버거 놀이’로 P 군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A 군이 P 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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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 초기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 P 군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고 그 주장이 과장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A 군은 갑자기 햄버거 놀이를 하려는 같은 반 학우들에 의해 가장 벽 안쪽에서 압박을 당했던 피해자라고 변호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A 군이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기 시절의 실수로 교화와 선도가 가능한 학생들을 강하게 응징하여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거나 학교폭력을 보복의 장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선린은 학교 측에 A 군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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