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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수 차례 투약했는데 감옥에 안 가려면"

안녕하세요. 화성마약투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수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인과 함께 구속되었으나, 구속된지 2개월만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사건

<선린의 법률상식>

대마초 : 대마초 또는 카나비스나 마리화나는 삼 등 삼속 식물을 말려 의학적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습니다. 대마초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은 그것을 말려서 피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마초는 대마의 꽃과 잎, 이삭을 말린 것을 의미합니다.

1. 집 앞에서 갑작스럽게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 체포되다.

인천공항 세관 전문경력관이 국제통상물우편물에서 대마초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B 씨가 먼저 자택에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A 씨는 아래와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 대마초 매수

피고인 A 씨는 피고인 B 씨와 공동으로 2018. 9. 초순경 성남시 000 공원에서 함께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를 사겠다고 제의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000원을 위 판매상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 서울 강남구 00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위 판매상이 알려준 그 곳 주택가 인근에 놓여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1g을 찾는 방법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초 판매상에게 대마초 1g을 사겠다고 제의하고, 각 10만원을 각출하여 합계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상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 00:00경 서울 강남구 00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주택가 인근에 놓여있던 신문지에 쌓여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1g을 찾는 방법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 A 씨는 2018년 한 해동안 총 5회에 걸쳐서 각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전부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점, ③ 피고인은 마약에 관하여 초범이라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마약 범죄에 관하여 초범이고, 대마초 매수를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서 구입하는 등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같은 방에서 수감 되어 있는 마약 전과가 많은 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마약의 유통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전과자들에게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오염이 되어 더 쉽게 재범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신문 - 사건과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