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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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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부동산연구소 수원분사무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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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피고 P 회사로부터 X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빌라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X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A 씨는 P 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P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이사해 2년을 살았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P 회사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서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P 회사는 법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P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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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계약갱신에 관한 사실을 통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문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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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론 전략

 

선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론 전략을 취했습니다.

 

● A 씨가 적법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P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A 씨가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A 씨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다.

 

 

●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보증금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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