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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최대한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요.

A 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이하, ‘정통망법 위반’이라 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몇 년 전 지인 P 씨의 사진이 드러난 음란물을 000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불가역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어떻게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할지 크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 A 씨가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왔고, 여러 차례 노력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기에, 그의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단기 혹은 중장기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참석하였을 만큼 경찰에서도 그의 범행을 안 좋게 보고 그의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때마다 법무법인 선린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갖추길 바라는 차원에서 유관기관을 소개해주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왜곡된 성인지감수성을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 피고인은 모욕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 영상을 게시해 수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정통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피고인 A 씨의 반성,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합의서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선린의 법률 상식>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공소기각 판결로써 종료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진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