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경찰 및 검찰의 판단

인천00경찰서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청주지법 2014노972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상 폴더에 보관 중인 피해자 운영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다음으로, 정통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등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바, USB를 위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도 A 씨가 USB에 저장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근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및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USB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다: 단순히 USB를 PC에 연결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A 씨는 P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파일 내용을 실제로 열람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 내 대인관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으나, 법적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실질적 침해’와 ‘처리자의 자격’이 핵심이므로, 단순한 복사나 우연한 습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 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만족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