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유출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체계적 보안조치 하에 관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P 씨가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기술자료를 복사해 경쟁사에 전달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0억 원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하여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P 씨와 경쟁사가 연대하여 A 회사에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 방식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매출 손실액, 부당이득액, 가상 라이선스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손해배상액으로 30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의 유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내부 기밀이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6. 결론

중소기업이라도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직원 개인의 배신과 경쟁사의 부정한 이익 추구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때,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 곁에서 강력한 소송전략으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기업은 평소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고, 만약 유출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