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오토바이 시비로 재물손괴, 운전자폭행까지…벌금형 선고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저희 형사연구소는 부장검사·지청장 출신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실수를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의 우발적 시비로 폭처법 공동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서울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B 씨와 동행한 A 씨는 도로를 보행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로, 보행자가 도로 전면을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P 씨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피고인들 사이로 진입하려 하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놀란 B 씨는 P 씨와 언성을 높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재물손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폭행이 오갔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 B 씨의 단독 범행

B 씨는 피해자의 팔을 밀어 오토바이가 전도되도록 하여 약 23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폭행(특가법)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A 씨와 B 씨의 공동 범행

이어진 언쟁 과정에서 B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었으며, A 씨는 피해자의 다리를 두 차례 발로 찼습니다. 검찰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