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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무혐의, 회사 선배 USB 복사했다가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절도죄 - [무혐의 / 떨어진 직장 선배의 usb를 몰래 회사 컴퓨터에 복사했는데 고소당했으나 전부 방어]” 1. 사건의 요약 계약직 트레이너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탈의실에서 USB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해당 USB는 정규직 동료였던 P 씨의 소유로, A 씨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 PC에 연결했고, 자동으로 열린 탐색기에서 특정 폴더명을 확인한 후 그 전체 폴더를 PC에 복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USB를 헬스장 회원 탈의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사실상 반환 처리했으나, P 씨는 A 씨를 절도, 정통망법 제49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사실 고소인 P 씨는 A 씨가 USB에 저장된 징계 관련 서류, 의견서, 이력서, 녹음 파일 등을 무단 복사해 열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USB 안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됐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침해라는 것이 P 씨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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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 전부방어]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했는데
✅ “LH임대차보증금반환 -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제기했는데 방어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민사연구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2,5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망 L 씨는 생전에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시흥의 LH국민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A 씨가 소유한 것으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망 L 씨가 입주자로 입주한 구조였습니다. L 씨는 2024년 2월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L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인 P 씨 외 2명은 A 씨에게 망인의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원고들)의 주장 원고들(P 씨 외 2명)은 망 L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주소에서 피고 A 씨와 거주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이번 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에 갈음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상속인인 우리가 망인의 권리를 승계했으니, 피고 A 씨는 각 850만 원씩 총 2,5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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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 공장 작업 중 포대에 깔려 장애 판정받았는데 손해배상 가능?
✅ 손해배상 - [승소 / 공장에서 산재로 장애 판정, 근복 산재보상금 이외에 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중장년층 여성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200kg 아몬드 포대에 깔려 심각한 상해를 입고, 결국 산재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작업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 이외에 산재 손해배상금으로 약 6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견과류 생산업체 P 주식회사에서 10년 이상 포장 업무를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사건은 2022년 6월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몬드 포장 작업 중이었고, 지게차를 이용해 올리던 200kg짜리 아몬드 포대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그대로 A 씨를 덮쳤습니다. 그 결과 갈비뼈, 척추, 발목, 장기 등이 다발적으로 골절되고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 60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0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썼지만 결국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양말을 신거나 머리를 감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지팡이 대신 쇠봉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거동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P 주식회사는 사고 이후 일부 병원비와 간병비, 기초 위로금 일부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구 비용,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간병비까지 부담했으므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의지보조기 같은 보조기구도 신체감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